법령 건축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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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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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산 2 인터로 2 해우 2 본 1 대화 1 동인 1 한밭 1 나은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3 최병륜 2 김정규 2 문한식 2 김기형 2 박진세 2 황환민 2 이민수 2 이재후 1 고헌영 1 고승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225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5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21]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3호, 2012. 8. 21., 각하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34, 2009. 4.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8, 2001. 12.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97.04.24 선고 95구37997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법인세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2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법 1995.03.21 선고 94구22028 판결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

26.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시행규칙

27.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28.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30. 서울고법 1993.12.29 선고 92구3767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8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3.02.23 선고 92구31400 판결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34.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85년

35.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1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9;공1984.6.1.(729)8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3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67;공1983.4.15.(702)5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0.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4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5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7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5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677),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5.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2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4.1.(677),3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4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1.10.15.(666),1430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6;공1981.5.1.(655) 13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6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0.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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